스포츠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상대편이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파병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군 포로 A씨를 신문하는 4분16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A씨는 한국어로 통역된 우크라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한국어로 답했다. 교전 중 다친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신문을 받았다.그는 “모두가 부상당해서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철수할 목적으로 숲으로 갔는데 다리가 이래서 갈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거기에 3~5일을 혼자 있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사를 놔주고 차에 태웠다”고 말했다.A씨는 러시아 국적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신분증에 적힌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증인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이 있거나, 증인 이름이 쓰여 있었나’라는 조사관의 질문에는 “사진은 없었다. 이름은 모르겠다. 다 러시아 글이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