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올해 대전을 대표할 축제 9개가 선정됐다.대전시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대표축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표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대전시와 각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장 평가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 심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올해 선정된 대표축제에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대전 0시 축제’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대전빵축제’가 이름을 올렸다.각 자치구에서는 동구 ‘동구동락축제’,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서구 ‘아트페스티벌’, 유성구 ‘사계절축제’ 및 ‘국화축제’, 대덕구 ‘대덕물빛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됐다.대전시는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올해 각 자치구에 1억3000만원의 축제 예산을 지원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축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축제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재미...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해 서면 질의하자 한은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다.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