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올해 가을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22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시행한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서 민간협업 기반 등을 종합 평가를 거쳐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유관단체도 참여하는 등 박람회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술행사와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정책홍보관을 마련한다.이밖에 행사 기간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전시·판매되며, 일반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