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제주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도는 제주시 노형과 연동 지역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배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 소비자들은 8월부터 ‘배달의민족’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앱에서 주문할 때 ‘다회용기 주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납 신청은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된다.반납된 용기와 가방은 환경부 기준을 통과한 전문 세척업체에서 세척된 뒤 재사용된다.도는 참여 매장에 다회용기를 무상 제공한다.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주문 건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다.도의 이번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지 특성상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