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
홈플러스가 일부 입점업체의 월 임대 수수료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를 내려달라며 전국 임대점포 건물주들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입점점주들에게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초 임대료 재계약이 도래하는 입점업체 800여곳 중 40여곳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다만 강제가 아닌 입점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입점점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소속 업체 중 3곳이 월 임대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 월 임대 수수료는 한 달 매출 중 일정 요율을 내는 개념으로, 통상 매출의 15~25% 수준이다. 이를 3~5%포인트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해당 입점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 임대 수수료를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점주는 “그동안 월 매출 4분의 1가량이 임대료로 들어갔는데 이젠 3분의 1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