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장악 시비가 일 입법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관대표회의는 상식·관례에 맞지 않는 사법부 행태가 촉발시켰다.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두 차례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재판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 ...
서울 중구 을지로의 세운대림상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25분쯤 세운대림상가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대림상가에 연기가 많이 난다. 1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영업 중이던 인근 상가 74개가 반소했으며 공가 창고 40여개가 전소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재개발 예정으로 비어있던 공가로 구조된 70대 남성은 사무실에 있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화 후 화재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현장 브리핑에서 “현재 진화율은 70% 가량으로 중장비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
부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수영역 지하상가에 있는 ‘반려동물 특화 거리’(길이 200m)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조성된 반려동물 특화 거리에는 동물병원, 동물 호텔, 카페, 펫 미용실, 입양센터, 펫 사료점, 펫 용품점 등 40개의 관련 업체가 있다.이들 업체에서는 동물등록 현장 지원,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다.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펫 스테이션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무료 미용, 마사지, 무료 건강상담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7월에는 특화 거리 일원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열어 반려동물 문화확산과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또 반려동물 업체 창업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