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이르면 6월 초에 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국에서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섣부른 도입 주장이 그 이면에 자리한 경제적 파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에서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의 대일정책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대일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재외국민 간담회에서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와 문화 등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문화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의) 한국 침략사, 독도 등 영토 문제는 우리가 강경 대응하더라도 그건(민간교류나 외교 문제는) 떼어 내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일관계가) 너무 적대화 되어있다. 불필요하게 정치적 영역에서 대립 갈등이 심하다”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