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지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고검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도 명태균 수사팀과 같은 방법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이다.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은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인지 ...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부는 19일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에서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