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