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지상 변압기를 꼭 닮은 특이한 오토바이가 개발됐다. 이상한 디자인의 이유는 도난 방지다. 오토바이지만 오토바이처럼 생기지 않은 교통수단을 만들어 절도범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호주 과학전문지 뉴아틀라스는 최근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조이 루이터가 매우 독특한 형태의 오토바이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노모토’라는 이름의 이 오토바이 차체를 보면 그저 도시 길거리 어딘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 같다. 가장 비슷하게 생긴 물체는 지상 변압기다. 차체 여기저기에는 그라피티도 그려져 있어 정말 도시에 서 있는 시설 같다.이런 특이한 외관에는 이유가 있다. 도시에서 횡행하는 오토바이 절도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전통적인 오토바이 형상을 떠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대상을 물색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문제는 이렇게 생긴 노모토가 오토바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다. 루이터가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사실상 협조군, 윤 직무 정지 전부터 저항 …“직을 걸고 고민했을 것”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군경 못지않은 충성 조직으로 불리는 경호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