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부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리적 충돌...
농촌소멸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도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농업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환율 등으로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10% 넘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농식품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청년농직불금 도입 등 필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보면,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204만5000명)보다 2.1% 감소한 200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261만명)과 비교해 23.3% 줄어든 것으로, 10년 만에 200만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겁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은 52.9%로 절반을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정부도 그간 농촌소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