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져 이날 오후 9시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주간경향]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남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월 16일에는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