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두고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전에 국민의힘 진영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여권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국민의힘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부 의원들은 새벽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 중)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15일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자는 글을 올렸다. 김석기, 정동만 의원 등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비상계엄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보수층 결집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 관저 앞에 집결하는 의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일에는 44명이 집결했다.한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의원은 “내일 관저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