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14일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등 이유로 국회 증언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다.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나 자신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사항 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소제기가 돼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을 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제가 공소제기가 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를 받았냐’는 물음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고(故) 김두홍씨가 4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김두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980년 4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하는 동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의 또 다른 친척을 만났다는 이유로 1982년 7월20일 영장없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김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이 허위 밀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17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간첩 누명을 벗지 못하고 2004년 사망했다.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이 교수는 지난 4일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