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한국과 미국·일본이 15일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첫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이다.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의 F-15K 전투기,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11일 한·미·일 공중훈련에는 각각 B-52H와 B-1B가 투입됐다. 지난해 6월과 10일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됐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하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은 올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
중국의 설 명절 춘절에는 마을마다 사자춤 등 전통공연이 열리며 전통공예품 판매도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는다. 춘절을 보름여 앞두고 중국에서도 노령화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계승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국 유일 합법노조인 중국총공회 기관지 공인일보는 13일 ‘비물질기예의 노령화, 어떻게 계승하도록 할 것인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에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고령화 등으로 계승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시안첨단구사회사업복무국이 최근 발표한 이상활동을 보이는 사회단체 목록에는 ‘서훠(社火)’ 단체가 포함됐다. 서훠는 여럿이 하는 명절 민속놀이를 일컫는 말로 사자춤, 북과 징으로 이뤄진 전통 타악기 공연, 죽마놀이와 유사한 가오차오(高跷), 그림자인형극 등이 포함된다.서훠는 주로 춘절, 정월대보름 등에 사찰 등지에서 열린다. 중국 전통명절의 하이라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