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 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론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 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지난 10년간 한국 아동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행복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초점을 평균점수를 높이는 것에서 행복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4점이다. 이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로, 2013년(6.10점)과 2018년(6.57점)에 비해 개선됐다. 6점 이상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9점과 10점을 평가한 아동의 비율도 19%가량에 달해 전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높아졌다.그러나 아동의 행복도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을 나눠서 보면 비빈곤 아동의 만족도는 2013년 6.18점, 2018년 6.65점, 2023년 7.19점으로 지난...
기생 출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을 한 제주 해녀, 방직·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작가 홍영인(53)이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연 개인전 ‘다섯 극과 모놀로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 중심에 뒀다. 전시장 한 가운데를 원형으로 두른 총길이 20m 삼베 태피스트리(직물 공예품)의 외벽에는 그들의 이름과 업적이 자수로 된 그림과 영어 설명으로 새겨져 있다.여성 의열단원이던 현계옥, 조선여성동우회 등 일제시기 여성단체를 결성하는 데 참여한 정칠성은 기생 출신이었다. 평원고무의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룡은 임금 삭감에 맞서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녀 부춘화와 김옥련, 부덕량은 1930년대 제주의 해산물 가격을 강제로 올리려던 일제에 맞서 항쟁을 벌였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자 신순애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에 이르기는 20세기의 순간마다 한국에서 여성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