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25일 열린 ‘제1회 다시 만들 세계 포럼: 청년·대학생·청소년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영화), 쿠팡이츠(배달)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통합 멤버십이 각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TF를 구성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끼워팔기 같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제재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그 원인으로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들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