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초등학생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계도, 주의를 줄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후 법원에 공개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사건 4차 공판이 열리는 19일 오전 10시쯤 차량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와 곤색 정장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말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는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는지’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2차 공판 때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을 허용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출석 때 소요 사태 등 혼란이 벌어지지 않자 세 번째 재판부터는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