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 의장은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라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그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스라엘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마침내 휴전에 합의한 데는 미국의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동시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한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 이전 휴전협상을 타결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휴전협상은 브렛 매커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 등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지난 수개월간 조율하고 주도해 왔으나, 이스라엘 정부를 설득하고 교착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트럼프 당선인 측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도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중동 특사로 지명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듭 거부해온 휴전 계획을 수용하도록 거세게 압박했다고 전했다.지난 11일 이스라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