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차만 다 밟는 데 9개월이 걸린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
건설업계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사가 18일 결정된다. 이번 수주 경쟁의 승자가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두 회사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18일 오후3시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전은 업계 1·2위인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단지명으로 제안한 상태다.삼성건설은 ‘한강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조합원 아파트는 모두 한강이 보이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원통형 구조도 도입했다. 파격적인 금융 조건도 눈길을 끈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150%, 최저 12억원까지, 분담금 상환은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