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허용 면적이 가장 작았던 ‘소형주택’도 앞으로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아 수요를 분산시킬 대체제가 될 지는 미지수다.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
설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 명절 과일인 사과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생산량이 늘어 사과값이 안정됐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지난해 ‘금사과’로 불린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 중도매 평균가격은 8만32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8만9780원보다 10.5%(9460원) 떨어진 가격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뜻한다.반면 사과 소매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같은날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7426원으로 1년 전(2만6926원)보다 1.85% 올랐다. 평년(2만4897원)과 비교하면 10.1% 비싼 편이다.설 연휴 전 사과값이 가장 크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해도 비싸다. 지난해 설 연휴 11일을 앞둔 1월29일 사과 소매가격은 2만5823원으로 올해보다 1600원 저렴했다.현재 사과값은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야 한다는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국회가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