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창> 2025년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측의 일관된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을 두고 농민들과 정치권이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가톨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 감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69만800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