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지난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의 ‘악성 채무’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 연체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상환을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4년 전(2020년12월) 17조633억원보다 13.7%(2조3341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 연체차주 1인당 대출액도 4946만원에서 5997만원으로 21.2% 늘어났다.연령별로 보면 다중채무 연체자 중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대출액 총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3조3520억원으로 4년 전(2조3920억원)보다 40.1%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 청년의 대출액은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