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를 분석해보니 계엄 전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 ‘보수 궤멸’에 대한 공포감 등이 보수층의 적극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오른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도는 계엄 직전(11월4주) 32%에서 계엄 직후 27%(12월1주), 24%(12월2주·3주)로 급락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1월2주)에서는 10%포인트가 오른 34%를 기록하며 계엄 전 수치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36%)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기관의 1월2주차 조사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NBS 조사에선 직전 조사(12월3주 26%) 대비 6%포인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1차 집행 때처럼 집행이 저지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경찰의 ‘체포와 선처’ 입장 공개는 경호처 내부 강경파 입지를 좁히고 균열을 유도하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