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달 19일 기공식···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 건립전북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뗀다. 군산시와 전북대학교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15년 만이다.전북대병원은 오는 2월 19일 군산 사정동 병원 터에서 기공식을 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군산 전북대병원은 10만9000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병원은 2028년 10월 개원 예정이며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특성화센터 형태로 운영된다.병원은 애초 2010년 옥산면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멸종 위기 식물인 독미나리 등 야생 생물 자생지가 확인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위치가 변경됐다.이후 정부 예산 전면 재검토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북대병원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지연됐다. 게다가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도 영향을 미...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대비 29세 이하(-2만4000개)에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