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공무원 중 18.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공무원 15만4317명에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중 6만4978명은 정부 부처 등 중앙 행정기관 소속이었으며, 8만9349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다.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관행을 뜻한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엔 10.1%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의 응답률은 23.9%로 2배였다.중앙부처 공무원은 간부 모시는 날을 월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46.1%로 높았다. 반면 지방 공무원은 주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보다 지자체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간부 모시는 날 대상자는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