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덮쳐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수습하던 택시 운전기사 B씨와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승객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경찰은 앞서 다른 승용차를 몰던 60대 C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를 수습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이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고를 낸 A씨와 C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