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증거 인멸과 재범·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농촌소멸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도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농업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환율 등으로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10% 넘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농식품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청년농직불금 도입 등 필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보면,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204만5000명)보다 2.1% 감소한 200만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261만명)과 비교해 23.3% 줄어든 것으로, 10년 만에 200만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겁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은 52.9%로 절반을 넘길 것으로 봤습니다.정부도 그간 농촌소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