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 없이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 가량이다. ...
구인 피의자 대기실서 생활김용현 공소장 등 반영해질문지, 2배 늘어 ‘200쪽’공범들 혐의 상당수 밝혀져윤 혐의 입증 무리없을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총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채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