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불러 조사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미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에는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현재 정상적으로 경호 업무를 지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무력을 쓰더라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역시 체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