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행안부 “한국 인구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인구감소지역 지정된 8곳은 오히려 증가 눈길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역부족하다. 지난해 출생아는 24만2334명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36만757명으로 훨씬 많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봤다.■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거나 전입시키거나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