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윤석열 재구속에···떨고 있는 ‘내부자들’은 누굴까

[점선면]윤석열 재구속에···떨고 있는 ‘내부자들’은 누굴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또 “보좌진들은 부당한 사적용무 지시, 모욕적 언행,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들어왔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익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익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 부탁해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소액결제대행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소액결제대행사 참고 부탁해요. https://bestreviewing.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bestreviewing.com 참고 부탁해요. 변호사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당일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당일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https://www.bestreviewing.com 정보를 찾고 있다면 https://www.bestreviewing.com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찾고 있다면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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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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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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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또 “보좌진들은 부당한 사적용무 지시, 모욕적 언행,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들어왔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며, 국회에선 진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폭염 여파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 8일까지 12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 등 선제적 폭염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평균 35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도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할 때”라며 “특히 작업 중지권, 휴식권 보장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 어린이 화재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산재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진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TF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 재점검에 나서기로 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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