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후보지 서남권·울산”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후보지 서남권·울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 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을 초청해 2시간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두 사람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했는데, 이념을 넘어선 통합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을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밝을 명(明)’과 ‘인의정치(仁義政治)’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군 입대자들을 첨단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할 때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정도다.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성범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용인강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성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서울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부산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https://karenannmassage.com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https://karenannmassage.com 참고해 보세요. 대구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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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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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 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을 초청해 2시간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두 사람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했는데, 이념을 넘어선 통합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을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밝을 명(明)’과 ‘인의정치(仁義政治)’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군 입대자들을 첨단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할 때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정도다.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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