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B컷]계엄 지나 탄핵, 대선 지나 특검…도둑맞은 내 반년을 돌려다오

[금주의 B컷]계엄 지나 탄핵, 대선 지나 특검…도둑맞은 내 반년을 돌려다오
한 해의 반이 지났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론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고루 있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분명 겨울이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오늘이 됐다. 계엄, 탄핵, 대선까지 하루하루 취재거리가 넘쳐났고 세 계절을 지나 보냈다. 대부분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은 취재차에서. 야심 차게 목표한 것들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세 특검 모두 수사를 개시해 요즘은 특검 수사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조사, 출석, 영장 청구, 압수수색… 어쩌면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 기다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수사가 이어진다는데… 연말에 다시 올해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일까? 계엄, 탄핵, 대선, 특검으로 한 해가 가득 차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이어지는 폭염 등에 대비해 운영 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9일 심상택 이사장과 이사·경영진이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여름철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대간수목원 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수목원과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위한 현장 폭염 대응체계와 폭우·침수 피해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영진은 전시물과 관람 동선 등에 여름철 관람객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폈다. 또 현장에서 직원들로부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듣고,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심 이사장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람객과 현장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폭염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상태도 점검해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휴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에 대한 타협안을 찾았지만 휴전협상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어떤 휴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호물자 반입,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실질적 보장 방법 등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2024년까지 다세대 주택에 가입된 보증보험 10건 중 1건(48만건 중 4만7000건)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이 243만6000건에 달하는데도 대위변제 발생이 1% 미만(399건)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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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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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반이 지났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론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고루 있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분명 겨울이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오늘이 됐다. 계엄, 탄핵, 대선까지 하루하루 취재거리가 넘쳐났고 세 계절을 지나 보냈다. 대부분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은 취재차에서.
야심 차게 목표한 것들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세 특검 모두 수사를 개시해 요즘은 특검 수사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조사, 출석, 영장 청구, 압수수색… 어쩌면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 기다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수사가 이어진다는데… 연말에 다시 올해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일까? 계엄, 탄핵, 대선, 특검으로 한 해가 가득 차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이어지는 폭염 등에 대비해 운영 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9일 심상택 이사장과 이사·경영진이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여름철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대간수목원 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수목원과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위한 현장 폭염 대응체계와 폭우·침수 피해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영진은 전시물과 관람 동선 등에 여름철 관람객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폈다. 또 현장에서 직원들로부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듣고,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직접 전달했다.
심 이사장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람객과 현장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폭염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상태도 점검해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휴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에 대한 타협안을 찾았지만 휴전협상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어떤 휴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호물자 반입,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실질적 보장 방법 등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2024년까지 다세대 주택에 가입된 보증보험 10건 중 1건(48만건 중 4만7000건)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이 243만6000건에 달하는데도 대위변제 발생이 1% 미만(399건)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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