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10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위를 피하지 못해 죽은 가축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11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만4778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가금류가 7만4641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137마리였다.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52만600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333마리)보다 10.2배 많았다. 이중 가금류가 50만6238마리, 돼지가 1만9768마리였다.온열질환자도 발생자와 사망자가 지난해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9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111명(사망 없음) 발생했다. 지난 5월2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온열질환자의 수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341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48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3명이 숨졌다.전국적으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아메리카당’ 창당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당 창당은 나에게 늘 좋았다”며 “공화당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고 덧붙였다.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다툼이 이어지던 가운데 머스크는 지난 5일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 그의 측근들이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등 제3당 후보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표를 분산시킨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