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수요일인 9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7.6도, 수원 27.4도, 춘천 24.8도, 강릉 24.8도, 청주 28.8도, 대전 27.0도, 전주 26.6도, 광주 26.6도, 제주 26.0도, 대구 23.9도, 부산 25.3도, 울산 23.0도, 창원 25.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많은 곳 60㎜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서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3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략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55인으로 돼있다. 그래서 55인의 청소년 기획위원을 모셔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2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선정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과 함께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정과제 토론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7월22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