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 막았다” 내부 주장 나와

“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 막았다” 내부 주장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국정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 세종시와 충청지역에 미칠 경제적 여파, 성급한 이전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답변을 요청하면서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내구제 https://cmaxfanatics.com 제주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여수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여수폰테크 가전내구제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정보이용료 현금화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제주폰테크 가전내구제 당일 폰테크 위자료 내구제 울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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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개위 다음 회의는 11일이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사업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전일 구미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는데 발견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며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며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개위는 ‘기업 부담’을 운운하며 규칙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국정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 세종시와 충청지역에 미칠 경제적 여파, 성급한 이전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답변을 요청하면서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