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국 관세 선제 대응 나선다…수출 중소기업에 104억 투입

경기도, 미국 관세 선제 대응 나선다…수출 중소기업에 104억 투입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각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다. 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이 포럼에 참여한 삼부토건 측이 투자자들을 속여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포럼에는 원 전 장관과 삼부토건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의 연결고리는 물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7과 Z플립7를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이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삼성과 중국 업체들에 이어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이 제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회사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들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의정부변호사 군산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위자료 폰테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폰테크당일 안양법무법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남양주법무법인 피망머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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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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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각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다. 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이 포럼에 참여한 삼부토건 측이 투자자들을 속여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포럼에는 원 전 장관과 삼부토건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의 연결고리는 물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 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 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며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7과 Z플립7를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이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삼성과 중국 업체들에 이어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이 제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회사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들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