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30.4% → 올해 25.9%5년 새 최저…매년 감소세
졸업생 다수 의대 지원한 듯일반고 전환, 졸업생 감소도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목고·자사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일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특목고·자사고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세 대학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이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분석 대상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자사고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출신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출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명 정도다.
특목고·자사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각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다. 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이 포럼에 참여한 삼부토건 측이 투자자들을 속여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포럼에는 원 전 장관과 삼부토건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의 연결고리는 물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에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