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핵 시설 공습이 자국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건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정밀 폭격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카타르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을 겨냥해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공격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한 다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협상 중 군사력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지도부가 향후 회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 공습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전에 농축우라늄 등을 이동시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온전한 상태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장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핵 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축률을 준 무기급인 60%까지 높였다.
지난 2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은 이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을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지만, 결기의 DNA가 있어 여기(동부지검)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일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해 지난 4일 첫 출근했다. 차장검사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