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도 깨알같이 끼워 넣기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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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3.♡.113.206) | 작성일 | 25-07-07 0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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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깨알같이 끼워 넣기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번에도 깨알같이 끼워 넣기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지역구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진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돈 12조1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돈 1조7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1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추경 지출 일부가 취지와는 달리 지역구에 돈을 쓰는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이는 주로 정부·여당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특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예산을 1조4000억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사업에 약 7300억원, 철도 구조물 개선에 약 1600억원, 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 보수에 약 3500억원 등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추경으로 호남 등 여당 의원들 지역구 상당수가 수혜를 봤다”고 했다. 실제 전북(4787억원)과 전남(2042억원), 광주(994억원) 등은 추경 처리 후 보도 자료를 내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광주에서 전남 목포시까지 최단 거리에 가깝게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중간에 무안국제공항을 거쳐가도록 노선이 변경되면서 운행 시간은 5분도 채 단축되지 않는데 총사업비가 3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올해 투입 금액을 늘렸다.경부고속철도 경기 평택~충북 청주 오송 구간을 기존 왕복 2개 선로에서 2배인 4개 선로로 늘리는 데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과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 사업에도 각각 1259억원, 715억원, 100억원이 들어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중앙선 철도 충북 단양군 도담리에서 경남 영천시 구간 공사에도 각각 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정부는 국도 신설·확장 사업에도 2건을이번에도 깨알같이 끼워 넣기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지역구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진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돈 12조1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돈 1조7000억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1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추경 지출 일부가 취지와는 달리 지역구에 돈을 쓰는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이는 주로 정부·여당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특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예산을 1조4000억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사업에 약 7300억원, 철도 구조물 개선에 약 1600억원, 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 보수에 약 3500억원 등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추경으로 호남 등 여당 의원들 지역구 상당수가 수혜를 봤다”고 했다. 실제 전북(4787억원)과 전남(2042억원), 광주(994억원) 등은 추경 처리 후 보도 자료를 내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광주에서 전남 목포시까지 최단 거리에 가깝게 고속철도 전용 선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중간에 무안국제공항을 거쳐가도록 노선이 변경되면서 운행 시간은 5분도 채 단축되지 않는데 총사업비가 3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올해 투입 금액을 늘렸다.경부고속철도 경기 평택~충북 청주 오송 구간을 기존 왕복 2개 선로에서 2배인 4개 선로로 늘리는 데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과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 사업에도 각각 1259억원, 715억원, 100억원이 들어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중앙선 철도 충북 단양군 도담리에서 경남 영천시 구간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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