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1일(현지시간) 각종 불확실성 속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대형 헬스케어 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0.17포인트(0.91%) 오른 44,494.9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4 포인트(0.11%) 내린 6,19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6.84포인트(0.82%) 하락한 20,202.89에 각각 마감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여파로 5%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광기이자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집계됐다. 높은 관세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0 포인트(0.60%) 오른 16.83을 기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설가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가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4일 발표한 6월 4주차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혼모노>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다.
김금희 장편 <첫 여름 완주>(5위),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6위), 양귀자 <모순>(7위), 한강 <소년이 온다>(9위) 등 소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요리솜씨를 선보여 각광받고 있는 배우 류수영의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어남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류수영은 특식, 밥, 면, 국·탕·찌개, 간식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79가지 요리를 선보인다.
박종훈의 <세계 경제 지각변동>은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트럼프 관세 정책, 중동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거시 경제의 변화를 살피려는 30~40대 남성들이 많이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교보문고 6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6월25일~7월1일 판매 기준)
1. 혼모노(성해나·창비)
2.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
3.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
4.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5.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
6.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7. 모순(양귀자·쓰다)
8. 단 한 번의 삶(김영하·복복서가)
9.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10. 원피스 111: 엘바프 모험(오다 에이치로·대원씨아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김 전 사령관)하고 연락이 됐고, 10시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혹은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직접 받은 의혹도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불복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박 대령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