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만난 노동부 장관 내정자,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의 바람은 이뤄질까

7년 만에 만난 노동부 장관 내정자,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의 바람은 이뤄질까
7년 만에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얼리 노동자’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난 24일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그때도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는 문제,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귀금속 세공 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부지회장은 귀금속 세공 노동자와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 황산과 같은 화공약품이나 고온의 열을 다루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5일 김 부지회장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됐다. 김 부지회장은 전날 장관 내정자가 출근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에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을 설정해서라도 조사를 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을 때 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1969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했던 이야기와 2025년 노동청의 대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내용을 아는데도 분노와 한탄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김씨는 장관 내정자를 만나고 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김영훈 장관 내정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2018년 주얼리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첫 간담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간담회.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노동부 강남지청’이 아니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차린 것도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그동안 장관 내정자들은 사는 곳이 강남인 경우가 많아 강남지청에 베이스캠프를 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중이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 했었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구미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우머나이저 정보이용료 현금화 문해력강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kt인터넷가입 변호사마케팅 인천흥신소 전주공연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인터넷비교사이트 백링크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성남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천안폰테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광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상조내구제 인스타 좋아요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이혼변호사 흥신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백링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그램 팔로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수원성범죄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평화동 갈매기살 가전내구제 남양주법무법인 인천공항장기주차장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알리할인코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인천공항주차장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광주폰테크 평화동 목살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마사지구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정부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양육권 사이트 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내구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용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장기렌트비교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요금 김포공항주차요금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전주 평화동 갈비 광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 통신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범죄변호사 kt인터넷 폰테크당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신차장기렌터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행사 성남이혼변호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산분할 장기렌터카 용인형사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수원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울산폰테크 이혼소송 대구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대구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상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폰테크 대구폰테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성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의정부변호사 승소사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https://karenannmassage.com 네이버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인천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상간남소송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상조내구제 울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직 천안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내구제 피망머니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폰테크 문해력 당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전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상간남소송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폰테크 수원사기죄변호사 인터넷가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위자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구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kt인터넷가입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수원변호사 탐정사무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당일폰테크 상조내구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위자료 폰테크 상간소송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천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성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천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대형로펌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의정부대형로펌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폰테크당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조정이혼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주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 폰테크당일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마사지구인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울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내구제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화동 갈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 용인성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삼겹살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빠른이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20.♡.226.92)

작성일

25-06-30 00:29

조회수

7년 만에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얼리 노동자’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난 24일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그때도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는 문제,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귀금속 세공 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부지회장은 귀금속 세공 노동자와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 황산과 같은 화공약품이나 고온의 열을 다루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5일 김 부지회장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됐다. 김 부지회장은 전날 장관 내정자가 출근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에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을 설정해서라도 조사를 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을 때 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1969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했던 이야기와 2025년 노동청의 대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내용을 아는데도 분노와 한탄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김씨는 장관 내정자를 만나고 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김영훈 장관 내정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2018년 주얼리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첫 간담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간담회.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노동부 강남지청’이 아니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차린 것도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그동안 장관 내정자들은 사는 곳이 강남인 경우가 많아 강남지청에 베이스캠프를 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중이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 했었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