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김 원내대표는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논란,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는 정치 복원이자 정치 의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