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정권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혼란’(chaos)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현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그를 제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완전한 냉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