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수정된 내용 다시 살아난다···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수정된 내용 다시 살아난다···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무더위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한 바 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역대급 폭염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 대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할 구호품을 실은 민간 범선이 다시 항해길에 올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탑승한 범선 매들린호가 이스라엘에 나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유선단연합의 범선 한달라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남부의 시라쿠사 항구에서 가자지구로 출항했다. 가자지구에 전달할 의료품과 식량, 아동을 위한 물품을 실은 한달라호에는 이날 15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날 항구에는 성공적 출항을 응원하는 수십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팔레스타인 전통 두건인 ‘케피예’를 두르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다. 자유선단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달라호는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출항한다”며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어로 ‘쓰라림’을 뜻하는 ‘한달라’는 팔레스타인의 만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한달라 캐릭터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난과 투쟁을 상징한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하다 지난달 9일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 소속 범선 매들린호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일 분유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싣고 출항한 매들린호에는 툰베리 등 12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번 항해에는 프랑스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의원 2명도 함께한다. 오는 18일 승선하는 가브리엘 카탈라 LFI 의원은 “이것은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한 사명”이라며 “가자지구에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도착하지 못한대도 그건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라호는 지중해를 거쳐 약 1120마일(약 1800㎞)을 항해해 가자지구 해안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를 했다. 이에 따라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1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을종·병종 중에 을종을 받았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됐다”라며 “그러나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입대 이후 중대장 등이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기무사(방첩사)나 헌병(군사경찰)이 서너 차례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제대증을 받아 복학했고, 학기 중인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부대에 들어가 잔여 복무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복무 때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 부족하면 그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네이버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홍콩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홍콩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상조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대전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전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군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군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인천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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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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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무더위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한 바 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역대급 폭염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눈치보지 않고 이용하기 위해 대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은행권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금융권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할 구호품을 실은 민간 범선이 다시 항해길에 올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탑승한 범선 매들린호가 이스라엘에 나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유선단연합의 범선 한달라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남부의 시라쿠사 항구에서 가자지구로 출항했다. 가자지구에 전달할 의료품과 식량, 아동을 위한 물품을 실은 한달라호에는 이날 15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날 항구에는 성공적 출항을 응원하는 수십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팔레스타인 전통 두건인 ‘케피예’를 두르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다.
자유선단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달라호는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출항한다”며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어로 ‘쓰라림’을 뜻하는 ‘한달라’는 팔레스타인의 만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한달라 캐릭터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난과 투쟁을 상징한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하다 지난달 9일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 소속 범선 매들린호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일 분유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싣고 출항한 매들린호에는 툰베리 등 12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번 항해에는 프랑스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의원 2명도 함께한다. 오는 18일 승선하는 가브리엘 카탈라 LFI 의원은 “이것은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한 사명”이라며 “가자지구에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도착하지 못한대도 그건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라호는 지중해를 거쳐 약 1120마일(약 1800㎞)을 항해해 가자지구 해안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를 했다. 이에 따라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1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을종·병종 중에 을종을 받았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됐다”라며 “그러나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입대 이후 중대장 등이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기무사(방첩사)나 헌병(군사경찰)이 서너 차례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제대증을 받아 복학했고, 학기 중인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부대에 들어가 잔여 복무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복무 때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 부족하면 그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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