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에···배경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과방위 산회

국힘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에···배경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과방위 산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수록일방 통보 관세율 더 높아 교역국들, 맞대응도 언급경제·안보 이익 상충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1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나선 멕시코는 5%포인트 인상된 30%,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 인상된 30%,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디지털세 부과까지 중단한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비난이나 분노를 자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해 왔던 멕시코는 어떤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유럽도 시나리오별 보복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대미무역 적자국임에도 50%의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은 이미 미국에 똑같이 50%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 25%의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잠정 합의한 11%가 아니라 두 배 가까이 높은 2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던 신흥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1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수석연구원인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새로 통보된 관세율이 집행될 경우 이는 무역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미국의 여러 글로벌 교역국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필요한 때가 오면 (미국 관세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제임스 크래브트리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처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가 종종 상충한다”고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중지할 위험이 크다”고 예를 들면서 “그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미 공영방송 PBS에 말했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총 1357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6배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중 비교적 증상이 위중하지 않은 경우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온 조절을 도우면 오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하다. 고온에서 활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탓에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열실신이 여기 해당한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해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를 시행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선욱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마사지구인 정보를 찾고 있다면 마사지구인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소액결제 정책 정보를 찾고 있다면 소액결제 정책 참고 부탁해요. 가전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전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상조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상조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통신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통신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가전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전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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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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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수록일방 통보 관세율 더 높아
교역국들, 맞대응도 언급경제·안보 이익 상충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1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나선 멕시코는 5%포인트 인상된 30%,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 인상된 30%,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디지털세 부과까지 중단한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비난이나 분노를 자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해 왔던 멕시코는 어떤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유럽도 시나리오별 보복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대미무역 적자국임에도 50%의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은 이미 미국에 똑같이 50%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 25%의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잠정 합의한 11%가 아니라 두 배 가까이 높은 2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던 신흥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1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수석연구원인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새로 통보된 관세율이 집행될 경우 이는 무역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미국의 여러 글로벌 교역국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필요한 때가 오면 (미국 관세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제임스 크래브트리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처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가 종종 상충한다”고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중지할 위험이 크다”고 예를 들면서 “그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미 공영방송 PBS에 말했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총 1357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6배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중 비교적 증상이 위중하지 않은 경우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온 조절을 도우면 오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하다. 고온에서 활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탓에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열실신이 여기 해당한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해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를 시행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선욱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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