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전날 발표한 북한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위임”에 따라 방북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앞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을” 토의하고 합의했다고도 신문은 밝혔다.
이는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매체에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 서기는 전날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군 추가 병력은 쿠르스크 지역 안정화와 재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진지와 초소 구축, 지뢰 제거, 국경 경비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공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러시아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북한군의 기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향후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이번 접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 중동 등 국제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접견 결과를 두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고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북한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데 대해 안심시키고 안전보장을 재확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할 일이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