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전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늘려 의사 부족을 메꾸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노동자 중 4~5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6일 발표한 ‘202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9%는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과 ‘다소 부족’ 합산)고 답했다.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3%였는데, 이는 2023년(25.4%)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4만3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부족에 대한 인식의 심각도가 (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모든 특성별 병원에서 증가했는데,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더욱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대학 병원 응답자 3만303명의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1.3%포인트 줄었다.
모든 직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간호직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87.4%로 가장 높았다. 약무직(86.0%), 기능직·운영지원직(80.1%), 기술직(79.3%) 등도 대다수가 의사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74.9%), 기존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짐(73.3%),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69.3%), 야간당직의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문제(63.2%) 등이었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병원 등 사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은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2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예산이 제약되는 공공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부족이 인건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34.4%)는 답도 나왔다.
의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간호직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등이 시술·드레싱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의사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진료지원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 이탈 시점인 지난해 2월 업무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의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8%)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진료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충분한 교육시간과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총 6개 단체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출강 강사 수는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강사들은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로부터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2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 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관련 강사 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협력단체 관계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4일 돌연 사퇴했다. 리박스쿨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난 5월 시도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교조의 조윤희 위원장이 1년 넘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2023년 12월27일 처음 위촉됐고 올해 1월22일 연임됐다”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가 개편될 예정이다. 남아계신 분들에 대해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인지한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2400여명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 광주공장을 지난해 ‘공장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보장과 새로운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