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사진)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사관계, 노동인권 전문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최 원장이 평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등 8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실명으로 작성했다.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관용차를 운전하게 했다고 말했다.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본다며 A씨를 불러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최 원장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제품을 그의 집에서 수령해 설치하는 것도 A씨 일이었다. 최 원장은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을 시키면서 세탁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 본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현관에 도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육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충북대 등 학연, 충북·청주 등 지연, 군대(해병대) 인연이 있는 인물들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 원장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최 원장은 1996년부터 내리 7번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노동부는 감사에 나섰다. 이날 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를 나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ZDF·ARD방송과 벨트TV 등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과 정부가 (공습을) 실행할 결단을 내린 데 최대한의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무기 부족으로 임무를 마칠 수 없고 필요한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몹시 약해졌고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길을 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종식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